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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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거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발급동의서 작성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란 무엇인가
- 발급동의서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 준비물 및 필수 기재 사항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매우 쉬운 방법 (오프라인)
-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발급 및 동의 절차
-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란 무엇인가
- 정의: 건축물의 내부 구조, 방의 배치, 거실과 주방의 위치 등을 평면도로 나타낸 서류입니다.
- 종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는 ‘평면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 공개 범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과 달리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용도: 전입세대 확인, 담보 대출 시 구조 확인, 불법 증축 여부 판단, 인테리어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발급동의서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 임차인이 발급받을 때: 이사 갈 집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구 배치를 계획할 때 필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신청할 때: 매수 희망자에게 건물의 내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대리 발급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경매 입찰자가 신청할 때: 해당 물건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동의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 상담사 및 금융기관: 금융권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현황도면을 요구하며, 이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준비물 및 필수 기재 사항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임인(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정보: 도면을 직접 발급받으러 가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를 적습니다.
- 대상 부동산 정보: 도면을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소재지(주소)와 동, 호수를 기입합니다.
- 위임 범위: ‘건축물대장 평면도(현황도면) 발급 및 열람에 관한 권한 일체’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날인 및 서명: 소유자의 정자체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첨부 서류: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매우 쉬운 방법 (오프라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 서식 확보: 주민센터 비치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서’를 찾거나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 동의서 작성: 소유자에게 미리 받은 정보를 토대로 빈칸을 채웁니다.
- 서류 제출: 작성된 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창구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발급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약 100원~500원 내외)를 결제합니다.
- 즉시 발급: 현장에서 바로 도면을 출력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발급 및 동의 절차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정보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구분(집합/일반)을 선택합니다.
- 도면 선택: 출력 항목 중 ‘평면도’를 체크합니다.
- 본인 확인: 소유자 본인인 경우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정부24 내 ‘제3자 제공’ 기능을 활용하여 수임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유효 기간: 동의서에 별도의 유효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통 작성일로부터 최근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소 일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혼용되지 않도록 대장상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상태: 신분증 사본이 너무 어둡거나 글자가 뭉개져 식별이 불가능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도장 날인: 가급적이면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사용하는 것이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공동 소유: 건물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법인 소유 건물의 도면 발급은요?
- A: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Q: 도면이 전산화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 A: 아주 오래된 건축물은 전산에 도면이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보안 서류이므로 팩스 발급은 불가능하며 직접 수령하거나 온라인 출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 Q: 비용은 얼마인가요?
- A: 온라인 발급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장당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