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디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

🤔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디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연명치료 결정, 왜 중요할까요?
2. 연명치료 거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1. 연명치료의 법적 정의
   • 2.2. 연명치료 중단(유보) 대상 항목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3.1. 등록기관의 종류와 역할
   • 3.2. 기관 방문 전 준비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매우 쉬운 방법!
   • 4.1. 상담 및 본인 확인
   • 4.2. 의향서 작성 및 등록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효력 및 관리
   • 5.1. 등록의 효력 발생 시점
   • 5.2. 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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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치료 결정, 왜 중요할까요?

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또는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는 환자의 뜻대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2.1. 연명치료의 법적 정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연명의료 중단)는 이러한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2. 연명치료 중단(유보) 대상 항목

법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 대상이 되는 시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CPR): 심장마비 또는 호흡 정지 시 시행하는 응급 처치
•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이 어려울 때 기계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유지하는 시술
•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혈액을 정화하는 시술
• 항암제 투여: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이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하며, 의료기관 외에서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1. 등록기관의 종류와 역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법으로 지정된 등록기관이어야 합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예: 전국 보건소 중 일부)
  •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된 곳
  • 비영리법인: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된 곳 (예: 일부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은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 대리 기관을 검색하여 방문하는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현재 등록기관 목록을 전국 단위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며, 작성된 의향서를 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2. 기관 방문 전 준비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매우 쉬운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의 과정은 등록기관의 상담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4.1. 상담 및 본인 확인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먼저 등록기관 소속의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연명의료의 종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설명 후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2.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표준화된 서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1.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설명 수령 확인: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2.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사: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자의 서명: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은 이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효력 및 관리

5.1. 등록의 효력 발생 시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의향서가 등록시스템에 입력되고 고유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나중에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담당 의사는 이 등록된 의향서 내용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환자의 뜻대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5.2. 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 방법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또는 철회를 원하는 경우,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또는 철회 의사를 밝히고 해당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 절차는 신규 작성과 유사하며, 철회 시에는 기존 등록 기록이 삭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작성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